□ 지역대학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저출산에 따른 진학 인구 감소,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 증가 등으로 지역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 '21학년도 전체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으로 모집인원(47만3,189명) 대비 8.6%이고, 미충원 인원의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충원율은 비수도권 10.8%, 수도권 5.3%로 지역대학이 두 배 가량 높았음※ 신입생 미충원 상위 5개 지역은 경북(2,981명), 부산(2,145명), 경남(1,981명), 강원(1,732명), 전북(1,647명) 순으로 모두 비수도권◇ 국내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60%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입생 미충원은 지역대학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이며,○ 일각에서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관용적 표현이 현실이 되어간다며 지역대학 폐교를 우려하는 실정<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여론‧동향 >○ 대학은 지역 교육과 연구의 핵심거점이고,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므로 특성화‧체질개선‧투자확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일각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 대학은 시장논리에 따라 퇴출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 사립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강화◇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 역량 강화, 지역인재 정착,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 등의 분야별 지원 정책을 추진※ 9. 24일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지역대학의 의‧약‧간호 계열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40%)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함◇ 한편 지난 5월에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여,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은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지역경제 침체 우려로 위기의식 고조 >◇ 지역대학의 폐교는 ‘지역 대학생 및 청년 인구 감소 → 대학가 주변 지역상권 쇠퇴 →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반복※ 전남 남원시는 지난 '18년 지역의 유일한 종합대학 ‘서남대’ 폐교 이후 실제로 주변 상권과 원룸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며 지역경제 침체◇ 우수한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로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게 됨※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 13일 호남대(광주시)를 방문하여 “지역대학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라며,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 지자체별 지역대학 자체 지원 방안 마련 >◇ 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역 혁신사업 등을 진행◇ 경북도638억 규모의 ‘경북형 대학 발전 전략 방안’(10.4) 발표○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탈락하여 정부 재정지원을 못 받게 된 도내 대학 7곳에 재정 지원○ 道는 △ 500억원 규모의 자체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 창업 인프라에 55억원을 투자하며 △ 캠퍼스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데 83억원을 투자할 계획◇ 광주시‧전남도융합 전공 과정 개설 및 창업 활성화○ 전남대를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지역 내 6개 대학과 공유하여 지난해 171명이 수료○ 또한,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신산업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충북도바이오헬스 분야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충북대 등 11개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 취‧창업 정보를 집적‧활용‧공유할 수 있는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 울산시‧경남도‘울산경남(USG) 공유대학’ 및 채용연계 인턴십 운영○ 경상대 등 13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직무실습을 진행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 당분간은 지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바이오산업은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Vol.274호’(’21.5.17.) 참고‧정리◇ 바이오산업은 건강･환경･식량･에너지･기후 등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는 상황○ OECD는 2030년 바이오 기술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바이오경제(Bio○Economy)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 바이오산업의 다양한 활용 분야 >○ (의료)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존에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의 치료가 가능○ (식량)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발전으로 병충해와 기후에 강한 농작물의 대량 생산 가능○ (에너지) 바이오 연료 개발로 화석연료 고갈 문제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 (기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 기술의 발달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지속적 성장과 함께 기존 선도산업(반도체, 자동차, 화학)을 뛰어 넘어 급성장하는 상황○ '15년 기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1조5,988억$로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 합계(1조5,985억$)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30년에는 4.4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바이오산업 성장 전망◇ 향후 바이오 기술 간 융합*, 산업 간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출현하며 산업 성장이 기대* 제약기술, 의료기기기술, 의료서비스기술 등 바이오기술 간 융합** 바이오산업과 AI･빅데이터･로봇산업과의 산업 간 융합(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주도 클러스터 체계와 경쟁력 강화 필요◇ 다른 산업에 비해 막대한 R&D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신제품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낮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 바이오 산업은 비용 및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 거대 리스크 분산과 사업적 복합성에의 대처를 위해 클러스터* 운영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바이오산업 발전 과정에서 지역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정부-자치단체 간 노력으로 양적 성장과 기본적 역량 강화의 성과를 달성* (클러스터, 산업집적지) 상호 연관관계가 깊은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특정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의미○ 현재까지 구축된 바이오산업단지들의 자생력을 높여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지역별 역량을 집결시켜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거점지역별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바이오클러스터는 정부주도형, 자치단체 조성형, 자생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 중심으로 특화 및 산·학·연 등 집적화를 통해 핵심적 역할 추진○ 정부주도형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국가사업으로 추진※ 첨단의료단지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어 재단법인을 통해 단지 운영‧관리○ 자치단체 조성형자치단체가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을 목표로 기업 유치와 지원기관 설립 추진※ 인천 송도, 경기 광교 등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경제자유구역, IT특화)을 활용하여 바이오 분야에 대한 육성이 함께 진행○ 자생형인천‧경기‧강원‧대전 등지에서 바이오 산업체의 집적으로 자체적으로 바이오클러스터가 조성돼 자치단체의 지원에 힘입어 대형 바이오클러스터로 성장※ 연구자 중심(대덕 민간 연구자 및 벤처기업, 원주 연세대)으로 조성되고, R&D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별도 조직(대덕 (사)바이오헬스케어협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이 설립되어 연구활동을 지원▲ 거점지역별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바이오클러스터 성장의 한계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략적 차별성다수의 바이오클러스터가 유사 분야에 중복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투자 효과가 감소하고 바이오클러스터 간 전략적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또한 자치단체의 바이오클러스터 정책은 공통적으로 ‘입주기업 모집’과 ‘정부 예산 확보’에 집중되어 지역 바이오산업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 노력이 미흡하고, 지역별 강점자산 혹은 산업 내 선도기업 유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 주체간 협력바이오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산‧학‧연‧병 등 주체의 집적과 공동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체가 집적된 바이오클러스터가 부재하고, 주체간 협력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 국내 분산된 바이오클러스터 간의 연계협력 노력도 부족하고, 이들을 연계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종합 지원기구 또한 부재하여 실질적인 연계협력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 국가적 계획성정부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된 국가 수준의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 바이오클러스터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에 분산 운영되어 인력, 기술, 자금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기능 및 역할에 한계가 존재하고, R&D에서 생산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의견□ 지역 주도 바이오클러스터 성장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지역주도 바이오클러스터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전략으로 연결되도록 ‘Bio X-Valley’ 컨셉을 제시▲ BIO X-Valley 구상도○ ‘Bio X-Valley’는 지역별 바이오 ➊클러스터 內 경쟁력 강화 → ➋바이오클러스터 間 연계·협력 강화 → ➌국가 법정계획 및 추진전략에 반영의 세 가지 컨셉을 종합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보여준다고 설명○ 특히 먼저 바이오클러스터 내 자생력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이후의 주체 간 연계와 협력 및 국가 계획의 체계적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주도 성장의 철학을 담고 있으며,○ 점(클러스터 內) - 선(클러스터 間) - 면(클러스터 관점의 국가계획)의 지역 및 국가 수준의 계획 수립에 핵심 컨셉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 바이오클러스터 수준별 성장 추진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Bio X-Valley’ 정책을 위한 클러스터 수준별(클러스터 內, 클러스터 間, 국가계획 차원) 추진전략을 제시◇ 클러스터 內거점지역별 차별화를 위한 클러스터 내 경쟁력 강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클러스터의 성장단계(조성기, 형성기, 성장기, 안정기) 및 기술‧산업수준에 대한 진단·분석에 기반하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이와 같은 거점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에 대한 종합 정보분석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정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자치단체 차원의 협력 필요○ 또한 혁신주체와 혁신기능에 따라 거점지역 클러스터별 주요 전략이나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최적화할 것을 주장▲ 혁신주체와 혁신기능 조합을 통한 전략‧지원 정책 최적화 예시◇ 클러스터 間거점지역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동 인력양성, 공동 연구장비 활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한편 복수의 클러스터가 고위험‧고수익 융합 R&D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바이오클러스터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줄기세포 망막이식 연구 사례, 암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지역의 미해결 난제를 바이오클러스터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써 ‘R&D - 지역 발전’의 선순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 플랫폼 구상을 제언◇ 국가계획 차원국가차원의 클러스터 종합전략 수립과 연구개발·지원 추진이 필요하며,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등 국가계획이 보다 일관성‧전략성을 갖춘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정부와 자치단체는 클러스터 주체의 원활한 R&D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하고, 특히 선진국형 바이오클러스터로의 진입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

□ 서 울□ 시정 운영방향○ 새해에는 서울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을 위해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중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완전 돌봄 체계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결집□ 역점 추진시책◇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응원하는 청년 정책 추진○ 청년수당 대상자를 3만 명으로 대폭 확대, 청년 월세지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6개소) 설립, 청년 마음신체 건강지원◇ 신혼부부의 출발선, ‘집’을 지원○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확대(다가구주택 3,200호, 재건축·역세권 주택 4,131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3.0%, 10,500호)◇ 따뜻한 출발선 완전한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출산육아 돌봄(6,667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 확충, 보조교사 1만 명 확충,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150개소 확충○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124개소+거점형 5개소), 아이돌보미 6,000명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초등돌봄 강화◇ 미래먹거리의 출발선 혁신성장 가속화로 서울경제 활성화○ 서울형 R&D 지원(463억원), 서울핀테크랩 운영(51억원), 양재 R&D 혁신지구 운영(192억원),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295억원)《특별 지역행사》○ 5․18 민주화 운동 제40주년 서울기념식(5월, 광주시와 공동주최, 광화문광장)○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4회 전국장애인학생 체육대회(5월) □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지역경제·금융·창업 등의 지원체계를 정교히 가다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 대내적으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 수도권 대응 남부경제권 중심도시 대외적으로 해양도시 중추기능 강화해 유라시아 허브도시 도약○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갈등·분열 해소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역점 추진시책○ 동북아 해양수도의 중추기능인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김해공항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 해소○ 공항·항만·철도 연계하는 도로·철도망 구축 등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체계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부산신항을 고부가 항만으로 재창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해 ‘한·아세안 허브도시’,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집중 육성으로 블록체인 및 응용산업을 붐업시키고 체감형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 지역투자-일자리-소득-소비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화폐 발행, 제로페이 확대 등 지역재투자 촉진○ 청년-신혼부부-중장년-노인 등 생애단계별 수요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지역화합과 역량결집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특별 지역행사》○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영화의 전당 등)○ 국제게임전시회 G-STAR 2020(11월, 벡스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대구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5년간 뿌린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키워내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둠○ 대구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대구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 마련○ 시정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후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서대구 역세권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서·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대구·경북 상생협력으로 여는 지방 성공시대○ 통합 신공항 건설과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추진 및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을 통한 물류·인적교류·산업연계 활성화로 광역경제공동체 구축, 자동차·의료·에너지·로봇 산업을 공동 추진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2020년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 골목 경제권 12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증대, 자영업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창업실패자 재도약자금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5+1 미래산업’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특별 지역행사》○ 2020 국채보상운동 기념식 및 새로운 대구 시민의 날 선포식(2.21, 문화예술회관)○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10.29.∼11.1, 엑스코)○ 2020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11.18.∼11.20, 엑스코)□ 인 천□ 시정 운영방향○ 인천예산 11조, 국비 4조 시대 개막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비전 실현○ 도시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균형발전이라는 4대 기본방향 역점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추진□ 역점 추진시책◇ 원도심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추진을 통한 원도심 부흥○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통한 해양 친수도시 조성○ 미군기지 등 군부대 이전을 통한 시민 공간 회복◇ 소외 없이 누리는 시민 복지와 안전 제일 도시○ 인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복지기준선 확립○ 인천소방본부 기부사업 ‘119원의 기적’ 캠페인◇ 투자유치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활력○ 인천 바이오-헬스 밸리 사업 바이오 기업들과 본격 추진○ 인천e음 플랫폼 이용 사업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GTX-B노선 및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 조기 착공○ 제3연륙교 건설 및 제2공항철도 추진《특별 지역행사》○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5.2.~5.5. 송도컨벤시아, 68개 회원국)○ KOREA MICE EXPO(6.10.~6.12. 송도컨벤시아)○ 제1회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포럼(6.11.~6.12. 송도센트럴파크호텔)○ 9·15 인천상륙작전전승기념행사(9.12. 월미도 일원)□ 광 주□ 시정 운영방향○ 정의로운 번영, 함께 나누는 풍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 ‘정의가 풍요를 창조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역사의 교훈으로 거양○ 광주 공동체 회복과 광주 정신 전국화․세계화로 정의로움 계승○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브랜드화로 풍요로움 창출□ 역점 추진시책○ 자동차·문화·에너지 등 3대 밸리 조성,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 광주다움의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광주공동체의 회복, 광주정신의 전국화·세계화, 광주형 협치모델 추진 등을 통해 민주‧인권‧평화 도시 실현○ 맞춤형 복지혜택을 드려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웃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 구현○ 도시 곳곳을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문화의 산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 자체가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조성○ 시민 일상생활과 긴밀한 교통·환경·안전·건강 관련 정책들을 강화하고, 체감도를 높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기반 구축《특별 지역행사》○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5.18, 국립5·18민주묘지 일원)○ 광주비엔날레(9. 4.~11.29,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메디헬스 산업전(10. 16.~10.18, 김대중컨벤션센터)○ BIXPO 2020(11월중, 김대중컨벤션센터)□ 대 전□ 시정 운영방향○ 국비반영 사업들이 대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방문의 해 2년차 사업 등을 적시에 추진○ 올해는 민선7기 시정의 중반에 접어드는 해로 ‘미래도시 대전’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그린시티 기반 마련(공공교통체계 혁신, 도시전체 공원화, 자원 순환체계 추진)○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스마트도시 가시화(행정서비스에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문화도시 조성(지역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대청호 오백리길 등 관광기반 조성)○ 도시균형발전(테크노파크와 시 유관기관 원도심 이전, 옛 도청에 창업플랫폼 개관)○ 시민주권의 자치도시 정착(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울 산□ 시정 운영방향○ 일곱 개의 새로운 성장엔진(7Bridge) 장착 및 울산형 일자리 로드맵 완성○ 사상 첫 국가예산 3조 시대를 활짝 열고 최우선 목표가 울산 재도약이 되는 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울산을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울산 청년 기(氣) 살리기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울산형 산단안전망 구축 ○ 수소도시 울산○ 한국인 게놈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산업수도 재도약을 위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명한 대기환경 조성○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등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 대상사업 신속 추진○ 도시재생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2월, 미정)○ 2020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3월, 문수실내수영장)□ 세 종□ 시정 운영방향○ 행정수도 완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에 노력○ 2020년은 문제는 풀고, 성장은 촉진하고, 문화는 신명나는 맞춤시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한해를 만들겠다는 구상□ 역점 추진시책◇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경제 조직 육성, 세종형 자치모델 구현◇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실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 생활권) 조성, 자율차 연구개발·상용화 거점도시 도약,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문화도시 세종추진단’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문화관, 음악창작소 등 문화시설과 조치원 시민운동장, 천변 스포츠공원 등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지원◇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 대량수송이 가능한 전기굴절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900번 내부순환 BRT를 완전개통하고 인근 도시와 광역교통망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개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시책 추진, 긴급출동 119스마트 경로안내시스템 구축◇ 균형발전 모범도시 육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2.0,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인근 지자체와 균형‧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 경주《특별 지역행사》○ 국가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1.29.)○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10월)○ 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10월)□ 경 기□ 도정 운영방향○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웠다면,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 올해는 지난 도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예정□ 역점 추진시책◇ 공정사회 완성을 위한 정진○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부동산 적폐를 촘촘히 감시○ 하천과 계곡 정비를 완료해 올 여름에는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도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릴 계획◇ 평화시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개성 관광 재게 적극 추진 및 통일경제특구 유치 추진◇ 도민복지권 보장○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청년 기본소득,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까지 무상교복 확대 등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 견고하게 정착◇ 상생하는 경제 선순환구조 확립○ 일자리 정책마켓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 반도체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 주도◇ 도민의 생활환경 개혁○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실시, 병원 수술실에서 신생아실 내부로 CCTV 설치사업 확대《특별 지역행사》○ 2020 국제수소엑스포(3.18∼20, 킨텍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2.6∼8, 수원 컨벤션센터)○ 2020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6월중, 수원컨벤션센터, UNEP 공동주최)□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3년차로 공약, 현안사업 등의 내실 있는 성과 도출○ 강원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 발굴, 평화경제, 도민 경제주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혁신·적극행정 가속화□ 역점 추진시책◇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및 강원경제활력 제고○ 전기차 양산 단계 진입, 액체수소 거점도시 인프라 조성,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 구체화○ 신농정·신산림·일자리시책·혁신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평화경제공동체 실현과 지역자립 성장기반 마련○ 남북교류협력 재개 자체시스템 준비, 국방개혁2.0 대응 평화지역 안정화, 금강산관광 재개, 대형SOC사업 조기 착공◇ 신관광혁신·문화강원 창출 및 포스트올림픽 가속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육성, 신관광 인프라 혁신, 대표 강원문화축제 브랜드 자산화, 평창기념재단 활성화 및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신북방경제 및 통상·수출 새동력화○ 관광융합 항공운송사업, 평화크루즈·페리산업 안정화, 신북방·신남방 시장 개척, 강원수출전문기관 출범 및 안정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강원공동체 기본권 실현○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도민 건강행태 개선, 대형·복합재난 조기 대응 체계 및 인재 없는 생활안전 확산《특별 지역행사》○ 2020 평창평화포럼(2. 9.∼11, 평창)○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10월, 고성)□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옛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의 기반 마련○ 1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민선7기 목표 40조 원 투자유치 달성◇ 전국 3개 시도 강호축 공동 추진으로 미래 100년 준비○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 고속화 철도망 구축, 경박단소형 첨단사업 집적화,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 조성, 오송‧원주연결선 추진◇ 6대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 산업에 ICT 기술 융복합,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확대, 바이오산업 원스톱 플랫폼 등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외됨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확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 보훈회관 건립, 단양군보건의료원 착공◇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도지(道誌) 28년만에 재발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법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건립, 빙상경기장 준공,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준비◇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고른 발전○ 道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6차선 확장구간 실시설계,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 사업, 소방복합치유센터 기본설계 추진◇ 도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제공○ 수소차‧전기차 보급,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생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재난형 가축전염병 철저 대비◇ 청년이 행복한 충북 조성○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지원,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기능 강화, 충북학사 동서울관 개관, 건국대 의전원 충주 복귀 추진《특별 지역행사》○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10.20.～10.24, 오송역, 200여개 업체 참여)○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8월 중, 제천시 일원)○ 국제무예액션영화제(9월～10월 중, 충주시 일원)

□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기술과 융복합으로 성장하는 있는 추세○ 바이오헬스* 산업은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고,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 다른 제조·서비스업과 달리, 제품 생산까지 장기간의 R&D 기간(최소 10년)과 고비용(10억달러 내외)이 소요되는 부담은 있으나, 우수한 R&D 성과는 확실한 시장우위 및 즉각적인 성공으로 연결※ 미국 애브비社가 개발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휴미라)는 연간 20조원 매출*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 ’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전망은 바이오헬스 4.0%, 조선 2.9%, 자동차 1.5%로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바이오헬스 생산 10억원 증가시 고용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8.0명보다 높은 16.7명으로 분석○ 의료기기와 AI·로봇·3D프린팅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세포치료제 등 특정질환 맞춤 신약 개발, AI활용, 치료제 후보물질 매입 및 M&A 등을 통해 경쟁중인 상황※ ’17년 기준 바이오헬스시장 규모는 1조 7,318억 달러이며, 의약품 분야는 상위 10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7%를 점유* (예시) 미국 의료기기업체 존슨&존슨은 구글과 협업하여 인공지능 수술로봇 개발 중○ 우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 및 병원시스템, 의·약학 인재, 첨단산업 경험* 등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바이오헬스 산업전체 기술력은 최고기술국 대비 78% 수준이고, 약 3.8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등으로 ’18년 기준 신약 기술수출은 11건 5.3조 원이고 제약·의료기기 등 수출은 146억 달러로 사업화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정교한 생산과정 위생관리 등 바이오와 유사한 반도체 생산공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기간(선전국의 1/2수준)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확보○ 현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고령화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세계시장이 재편되는 시기로 산업 정책의 근본적 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선도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여론□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 정부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혁신적 신약·의료기기·치료기술 개발을 통한 회귀난치질환 극복 및 국민의 생명·건강 보장을 목표로 하여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지난 5.22일 발표< 주요 내용 >◇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혁신생태계 조성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신약개발 등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병원 중심으로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을 설치하여 바이오헬스 기반기술 연구를 지원할 계획○ 연간 2조6000억 원 수준이 정부 R&D 투자를 오는 ’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국산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년까지 총 15조 원 규모로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활용하여 투자할 계획◇ 글로벌 수준의 인허가 규제 합리화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융복합 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 및 신속한 품목 분류를 통해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하여,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창업·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유망 기술과 선도기업의 자금,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해외 투자홍보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장비 국산화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할 계획◇ 시장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현행법에서 허용되는 환자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시장 진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혁신제품에 대한 효과검증 R&D를 지원○ 「의료기기 육성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이 지난 4월 제정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대기업 유치로 단일도시 기준 세계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이지만 강소기업과 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의료기기, 뷰티분야의 총 250개사(중소·중견기업 90개사와 벤처·스타트업 160개사)를 유치해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 간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토지공급협약’을 지난 5.30일 체결하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와 바이오공정전문센터를 조성할 계획○ 지역 내 바이오헬스케어제품 개발 기업(11개사)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제품판로 확대를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비’를 지난 4월부터 지원◇ 충북도바이오-메티컬 허브 충북 구현을 위해 △개인 맞춤형 첨단의료산업 육성(5,033억 원) △체외진단기기 등 정밀의료기기산업 육성(3,097억 원) △세계 천연물 산업 중심지 도약(2,399억 원) △바이오산업 성장기반 정비(4조 4,688억 원) 등에 총 5조 50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2030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전략’을 지난 3월 발표○ 바이오중심지로서의 위상제고 및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술혁신 및 투자유치를 위해 45개국 276개사가 참여한 ‘바이오코리아 2019’를 지난 4월 개최◇ 전남도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 바이오의약 R&D 및 기능성 식품산업 고도화, 미래 융복합 바이오활성소재 사업화 등 생물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9 바이오산업 업무계획’을 지난 1월 마련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간 협력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ICT기술 등 우리의 높은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토대로 의료기관, IT업체,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보험사,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하여 만성질환자 생활관리, 홈헬스케어, 피부유형별 맞춤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여야 한다고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의료관련 SW산업이 취약하여 바이오헬스기업과 소프트웨어업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R&D 투자지원 및 관련 인허가 제도정비,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공공성 향상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바이오헬스 R&D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 전국(양파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출하안정대책 추진)○ 정부는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평년 수준이나 작황이 매우 좋아 생산량은 평년보다 17만톤 증가한 130만톤으로 전망한 가운데, 농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6.17일 ‘긴급출하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수입대체물량(약 3.7만 톤)과 면적조절(100㏊)로 과잉공급량은 약 12만톤 내외로 추정되며 정부와 지자체, 산지농협의 추가 수매를 통해 수급상 과잉공급 전량을 시장격리(1차 9.4만 톤, 2차 2만6천 톤)할 방침○ 정부는 산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35억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지원하고, 양파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204원/㎏→274원)할 예정○ 각 지자체에서는 양파 판매 확대를 위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수출물류비 지원방식을 개선*하며 구매자금 융자 등을 지원* (현행) 농가에 50% 이상 지원 → (개선) 수출기여도에 따라 수출업체에 직접 지원< 지자체 주요 소비지원 대책 >◇ 전남도지난 6.19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무안 양파김치 담그기와 시식회 행사를 진행하고 서울시 상생상회, 부산 백화점 등 대도시에 직거래장터를 개최※ 무안군은 지난 6.18일 마포구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서울 망원공원에서 양파(20㎏) 1천망 직판, 무안경찰서 또한 경기 광주경찰서와 협업해 양파 판매(730박스) 지원◇ 경남도합천군은 지역농협과 함께 7월말까지 양파 5천5백톤 수출을 지원하고, 창녕군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군수)를 구성하여 가공‧유통‧수출‧판매 등 지원◇ 제주도도민 대상 양파 1인 1망 사기 운동(20㎏)을 전개하고, 농협과 협업하여 양파 특별판매행사 실시, 양파즙 시음행사 진행, 양파 효능 홍보 등 추진○ 농업 전문가는 “도매상인의 정가매매와 생산자의 고품질 상품 출하 노력, 소비자‧외식업체의 소비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 □ 대구(시민불편 제로를 위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대구시가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5건)를 지난 6.18일 선정하여 관내 구‧군으로 확산 시행할 계획< 주요 내용 >◇ 북구, 가족맞춤 다둥이 차량 렌탈 지원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족의 안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만6세 미만 영유아가 4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7인 이상 승합차량과 카시트를 대여◇ 달서구, 주민이 수혜자! 만원의 행복보험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보험’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위로금 및 재해입원급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1인 1만원)를 지원◇ 수성구, 픽토그램을 활용한 민원안내증가하는 외국인과 노인 인구 등을 위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림형 픽토그램으로 민원실 창구 간판을 교체◇ 달성군,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모차 대여 추진◇ 중구, 위기청소년, 업무협약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청소년지원재단, 약사회, 구청 간 연계하여 쉼터 거주 청소년 대상 의료‧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 市 관계자는 “편리한 민원제도를 지속 발굴‧전파하여 시민이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남원시, 신중년 귀농 지원을 위한 ‘패스파인더’ 시범사업 추진)○ 전북 남원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국 신중년이 남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행프로그램, 일자리 등을 발굴하여 매칭하고 단계별로 지원하는 ‘패스파인더(Path Finder)’ 시범사업을 추진○ 패스파인더 1단계 사업으로 서울시 신중년(15명)을 대상으로 지리산권 일대를 여행하며 △ 남원 투어 △ 시골형 비즈니스‧커뮤니티 강의 △귀농‧귀촌 경험 공유 등 생활과 여행을 통한 인식개선 및 경력전환 탐색의 기회를 제공(6.20〜22일)○ △2단계 사업으로, 맞춤형 일‧활동 모델을 조사하여 연계 가능한 정책사업과 매칭을 추진 △3단계 사업으로 市-패스파인더-지역사회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신중년 정착 모델을 운영해나갈 계획○ 市 관계자는 “살고싶은 도시 남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행프로그램과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 그간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지난 ’18. 7. 1일 취임한 단체장들은 지난 1년간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삶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핵심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시도별 민선 7주기 1주년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 서울 박원순(3선)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18.12월 전국 최초로 △제로페이 시행과 함께 △창업혁신 추진 △미세먼지 대책 △공공주택 8만호 추가 공급 △각종 돌봄·복지서비스 등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 향후 민간투지 유치, 인재 양성을 통해 6대 융합 新산업거점*을 4차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고, 산후조리부터 어르신 돌봄까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마곡(R&D 융복합), 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 DMC(문화콘텐츠, 가상현실), 양재‧개포(신산업 R&D 캠패스), 마포(금융서비스 벤처)◇ 부산 오거돈(초선)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유치하였으며, 14년째 표류하던 부산구치소 이전에 대하여 법무부와 합의◇ 대구 권영진(재선)물산업‧미래형 자동차‧의료‧로봇‧에너지의 5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낙동강 상류 취수원 이전 △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 등 난항에 빠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 인천 박남춘(초선)그간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맞아 서해5도 어장에서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조업구역을 확대하였고, 원도심의 쇠락에 대응하여 철거와 재건축 중심의 재개발 방식보다는 문화·생태 차원의 도시재생을 추진○ 한편, 최근의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뒷순위로 밀렸던 노후관로 교체와 배관 정상화 사업을 우선순위에 놓아 추진하고, 안전이나 공중보건 분야에서 강도 높은 혁신행정을 통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 광주 이용섭(초선)△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치행정을 통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 미래 일거리‧먹거리를 창출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기반 조성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자동차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해 가는 동시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7.12～28.)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 대전 허태정(초선)△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예타 면제 사업 확정 △어린이재활병원 공모선정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합의 등 그간 성과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완성,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트램-충청권 광역철도 간 연계 등 앞으로의 역점과제를 함께 발표◇ 울산 송철호(초선)그간 조선산업 등 중심 제조업의 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7가지 성장다리(7-BRIDGES)*’ 사업을 추진* ①부유식 해상풍력발전 ②수소경제 ③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④원전해체산업 ⑤백리대 숲 품은 태화강 국가정원 ⑥울산 첫 국립병원 ⑦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망○ 앞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 체감도 높은 경제활력대책 추진을 가속하고 3대 시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외곽순환도로 건설, 300병상 규모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농소-외동 국도 건설◇ 세종 이춘희(재선)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 반영, 행정안전부 이전 완료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고○ 향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자치경찰제의 내실 있는 운영 △주민자치회 확산 등 시민중심 분권형 모델 구축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건의 등을 통해 행정수도에 걸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 경기 이재명(초선)‘공정’ 가치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해 부동산 허위매물 등 ‘생활적폐’ 엄단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청년 기본소득 정책 추진 △경기 북부의 낙후된 교통 및 도로망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고○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 판교(자율주행 자동차), 안산(스마트 팩토리), 광명‧시흥(에너지자립도시‧스마트팩토리), 일산(AR/VR‧엔터테인먼트), 경기동북부(웨어러블 디바이스‧첨단섬유)◇ 강원 최문순(3선)△‘플라이강원’ 항공운송면허 취득 △육아기본수당 시행 △제2경춘국도 예타 면제 및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타 조사 대상 선정 △2018평창 기념재단 출범 및 정선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협의체 구성 △국제유소년대회 지속 개최(2회) △DMZ평화의 길 개방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 향후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레고랜드 사업, 가리왕산 복원 문제 등 장기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과 혁신성장 3대 신산업 육성* 중점 추진 계획* 이모빌리티(e-mibility) 특화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삼척을 액체수소 도시로 조성, 소양감대 냉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충북 이시종(3선)△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강호축* 반영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포함한 다수사업이 정부 예타 조사 면제사업 확정 △도정사상 최대 투자유치 실적(12조 1천원) 등 10대 성과를 발표○ 남은 기간 충북선 고속화 등 예타면제 관련 사업 후속대책 강구,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미래해양관 건립 등 남아 있는 현안사업들을 해결할 예정* 경부축(선)과 같이 강원-충남-호남을 연결하여 유럽 진출 등을 위한 국가발전 벨트계획◇ 충남 양승조(초선)그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기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5만9천명), 유‧초‧중‧고 급식(26만7천명), 학교 공기청정기 도입(898개소) 등을 추진하고 707개사 4조 1,034억의 투자유치를 통해 1만 5천여명의 고용을 창출○ 향후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의 현안 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 전북 송하진(재선)그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연장 △MS컨소시엄의 GM부지 인수 △상생형 일자리 모형 구축 △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 발전의 계기를 마련◇ 전남 김영록(초선)'농업인 월급제' 신설(3천 8백여 농가), 어업인 안전보험료 자부담 경감 등 소소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체감형 행복시책'을 마련한 한편 경전선 전철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SOC 예산 확보 등의 성과를 발표○ 향후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미래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수도조성 △남해안 신선장 관광벨트 구축 △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 △은퇴없는 스마트 블루시티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22년 한전공대 개교,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 유치 계획도 발표* 섬·해양·하늘·바람·천연자원 등 청색의 자연자원을 미래발전 동력으로 활용◇ 경북 이철우(초선)기업 유치를 위하여 구미시와 함께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지방소멸 극복 해결 모델로 마련한 주거·교육·의료 복지 체계를 갖춘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경남 김경수(초선)△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을 핵심으로 하는 제조업 혁신방안의 정부정책 반영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예비타당성 면제와 정부 재정사업 확정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선정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창원, 진주, 김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대형항만(제2신항) 진해 유치 등의 성과 발표◇ 제주 원희룡(재선)△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 가동(11월 예정) 노력 △’25년까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추진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와 렌터카 총량제 실시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 향후 제주 제2공항 지역 건설을 추진하고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 전기차 산업의 수준을 높이고 화장품을 포함한 신성장동력을 육성할 계획□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약사항 이행을 주문○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지지와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하므로○ 새로운 정책을 시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귀를 더 기울이며 미래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 일부 지역의 경우 소통이 부족하다며 갈등의 소지가 많은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청취와 민관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요구에 부응하고 주역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주문□ 전국 (지역주도 맞춤형 발전사업 11곳 선정‧추진)○ 강릉, 거창, 홍성, 세종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정부와 협업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사업을 ’21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 6.27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단일 중앙부처가 지역사업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고 정부는 협의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를 시범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광주 광산구, 시민체감형 실외 공기질 관제기술 개발실외 공기질 관제 신기술을 개발하여 시민 친화적 시범 실증단지를 구축‧운영하고 공기정화 산업 플랫폼 마련(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중기부 협조)◇ 세종시, 도농 상생 로컬푸드 확산기반 구축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농림부, 문체부, 환경부 협조)◇ 강원 강릉시, 헬스케어‧힐링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강릉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헬스케어 연계 바이오산업과 강릉의 대표적인 힐링 관광자원을 융합한 산업 생태계 조성(산업부, 문체부 협조)◇ 충남 홍성군, 유기농업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농산물 직거래장터, 저온저장고 소비자 체험시설,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센터, 농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고, 청년정착 자연생태마을 인프라 보강(농립부, 교육부 협조)※ △제주 서귀포시의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 △부산시의 ‘미래해양도시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전북 군산시의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충북 청주시‧증평군의 ‘세계3대 광천수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 등 총 11개 사업이 선정○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상부 공원화 방안에 대한 주민 반발 동향)○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를 남북으로 단절시키던 경인고속도로를 지하도로로 조성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바로 위를 3m 높이의 돔 구조로 복개하고 흙을 성토하여 공원화할 계획이나 공원 조성방안을 놓고 목동 지역주민이 반발○ 주민은 지하차도 위에 불룩한 돔 형식의 공원을 조성하면 갓길 차선 2개가 없어져 일대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보행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지하를 더 파서 완전한 지하차도 위로 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구※ 지난 6.18일 市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애초에 市가 공사 진행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며 퇴장하여 파행▲▲ ○ 市는 공사기간 중 우회도로가 마땅치 않고, 공사비용이 추가소요(500억원 이상)되므로 설계변경이 곤란하나 설계용역 준공시점을 오는 9월말로 연기(당초 6월말)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 경기(집배원‧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집배원,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경기도청사와 소방서‧119안전센터 및 道 공공기관 등 241개 기관에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여 7.1일부터 9월말까지 운영○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간이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냉방기 가동과 생수 등을 비치하도록 하며, 가능한 기관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방침※ 최근 5년간 道내 열사병과 열실신 등 온열질환자가 1천7백여명에 달하는 등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무더위에서도 외부활동을 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 마련이 필요○ 道는 올해 총 5곳의 노동자 쉼터를 조성키로 하는 등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 道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여건의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고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대전(택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가맹사업 ‘마카롱택시’ 시범운영)○ 대전시는 앱을 통한 사전예약과 수요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인 ‘마카롱 택시’를 7. 1일부터 시범운영※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KST모빌리티’는 지난 6.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파리바게뜨, BBQ와 같은 가맹업 개념의 택시 브랜드로 승객이 요청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롱’(My Car On)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 허가를 승인받음○ 경북 김천시도 시범사업을 위해 차량 개조 및 앱 구동 등 도입을 준비 중○ 市 내 16개 지역운송업체(각 3대씩)가 참여하는 마카롱 택시(48대)는 △ 스마트폰 충전기, 카시트, 생수, 담요 등 고객편의 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전문 드라이버인 ‘쇼퍼’ 배치 △ 승차거부 없는 사전예약 기반의 앱 호출과 결제 서비스 △ 수요 맞춤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부가서비스 추가 요금 3천원)※ 시범 택시는 현재와 같은 콜 및 배회영업도 병행하며 운송가맹점은 월급제 도입을 위해 ’21년까지 가맹업체 쇼퍼의 단계적인 월급제를 이행할 예정< 주요 부가서비스 >◇ 자녀 안심통학매일 같은 시간대에 학부모를 대신해 자녀의 학교, 학원 등 통학을 지원하고 도착 시 문자발송을 통한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 임산부 승하차 도어서비스쿠션 등 소품으로 편안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통원 시 지하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이동거리를 단축하며 응급시 이동 서비스 제공◇ 어르신을 위한 효도서비스자녀가 예약비를 선지급하여 어르신이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동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내 시설을 어르신 맞춤형으로 개조※ 시범사업을 거쳐 아침 숙취해소제 구매대행, 꽃다발 및 선물 픽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市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거쳐 택시 면허대수(8,661대)의 8%에 해당하는 700여대 규모의 마카롱 택시를 확보해 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0.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룰 앞두고 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의왕시·과천시 선거구로 관할 구역 변경 없이 이름만 변경됐다.참고로 과천시·의왕시 선거구는 13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과천시·시흥군 선거구 였다. 시흥군 대신 의왕시가 생기면서 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됐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소영은 2024년 1월17일 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학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3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7)·사회(복지)(25)·문화(교육)(1)·과학(기술)(2)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8.9% △정치(행정) 공약 5.4% △과학(기술) 공약 5.4% △문화(교육) 공약 2.7%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의왕시와 과천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의왕시와 과천시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의왕시·과천시 선거구로 관할 구역 변경 없이 이름만 변경됐습니다.참고로 과천시·의왕시 선거구는 13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과천시·시흥군 선거구였다가, 시흥군 대신 의왕시가 생기면서 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됐습니다.14대(1992년) = 박제상(통일국민당) : 과천시·의왕시15대(1996년) = 안상수(신한국당) : 과천시·의왕시16대(2000년) = 안상수(한나라당) : 과천시·의왕시17대(2004년) = 안상수(한나라당) : 의왕시·과천시18대(2008년) = 안상수(한나라당) : 의왕시·과천시19대(2012년) = 송호창(민주통합당) : 의왕시·과천시20대(2016년) = 신창현(더불어민주당) : 의왕시·과천시21대(2020년)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의왕시·과천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소영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소영 현 21대 의원(초선, 1985. 부산시 출신)은 2012년~2016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및 2016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감사와 기후솔루션 부대표 등을 역임한 환경단체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이소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이며 가결 4건(7.8%), 계류 39건(76.5%), 대안반영폐기 8건(1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7.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입니다.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의왕시와 과천시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이소영 현 의원 외에도 윤재관 (전)문재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민주통합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오동현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 공동대표와 여론조사 전문가이며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은영 씨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김종천 전 과천시장도 출마가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진숙 (현)기후위기대응실천연대 대표와 검사 출신인 최기식 (현)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소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천~위례선 과천 구간 연장 및 과천청사와 문원, 주암역 신설 공약의 경우 민선8기 신계용 과천시장 공약과 일치합니다. 2024년 상반기 문원역 등 민자적격성 결과 발표가 나봐야 공약의 추진 가능성이 판결날 것 같습니다적극적 노동 지원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든든히 마련해 양극화·빈부격차 축소를 한다는 공약의 경우 윤석열정부의 노란봉투법거부권 행사 등으로 노동지원정책 후퇴되고 있어 공약 자체의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공정한 경제 전환을 이루겠다는 공약이 경우에도 대기업 갑질, 폭리 등 소비자 차별이 만연하고 있어 공약의 일부라도 이행은 요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했지만 성과는 미진합니다.실제 노동지원정책이나 공정한 경제 전환과 같은 공약은 중앙당이 내걸어야 하는 것이며 지역 국회의원이 달성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약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제로 에너지 주택단지 개발 추진 공약의 경우 국내 관련 산업의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한국전력 자재사무소 이전 및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개발 추진 공약의 경우 한전 자재사무소는 아직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지에 한전 사무소가 있었다고 해도 부자가 그린에너지산업단지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공공실버주택과 조합형 주택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공약의 경우 현재 과천의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청년·신혼부부 등이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 실현 공약의 경우 판단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차별을 없애고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현 방법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녹색 일자리 창출 정책의 경우 친환경 관련 프로젝트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새롭게 만들 일자리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에너지 복지 강화와 일자리 전환 지원 공약의 경우 전환하려는 숫자 자체가 없습니다. 에너지 복지도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이면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전환산업 유치 공약의 경우 의왕시에는 관련 인프라가 없어 전력 신산업, 미래차 연구소 유치는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미래차는 현대차그룹의 공장이 있는 울산이나 서산 등에서도 추진하기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첨단산업 유치 공약의 경우 첨단산업센터를 건립했지만 이곳에 식품가공, 외식 등에 초점을 맞춘 월드푸드테크센터를 유치해 첨단산업과 연계성이 낮았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공약의 경우 의왕에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4차 산업 관련 기술 체험센터로 미래교육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24시간 공공 육아 돌봄 시설의 동별 신설 추진 공약의 경우 동별보다는 거점별로 설립하거나 통합 운영이 바람직합니다. 과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구역이 넓지 않은 점고 고려해야 합니다.여성과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를 공약했으나 서울과 인접하고 인구가 15만 명에 불과한 의왕시 인구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암특화 병원 유치 및 의료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약의 경우 인천 송도, 서울 홍릉, 경기 성남 등이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의왕시, 과천시 이소영 의원은 국회에서의 활발한 정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공약은 총 122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14건으로 베드타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스마트그리드, 전력 신산업, 미래차연구소,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등 달성 불가능한 공약 다수였으며 경제전환전략, 양극화 해소,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으며 구호에 불과한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등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 국가로 부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9회는 2022년 1월 1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대통령 선거가 50일 정도를 남기면서, 무르익어 가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이 발표되었지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한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제세한 분석 보도도 없고,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여러 이슈가 겹쳐서, 다른 이야기들로 바빠서 보도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윤석렬 후보와 균형 보도를 위해서, 두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을 비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에서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고,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부분인데도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다루지 않아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날 정책 방송에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정의했나요?- 위기이자 기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6천 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무역액도 역대 최대치인 1조 2596억 달러를 달성하며, 무역 순위는 세계 8위가 됐다고 하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15대 품목 수출 실적이 모두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바이오헬스 및 이차전지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수출 품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의약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술력과 제조역량이 이미 세계 일류 수준입니다.- 중남미, 인도, ASEAN,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수출량이 20% 이상씩 증가하면서 수출 다변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2018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세계제조업경쟁력지수(CIP)에서 우리나라는 독일 ․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가장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사회자) 위기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정의한 것인가요?- 우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산업 전환의 지연과 생산연령 인구감소가 큰 이유라고 손꼽았습니다.- 또한 급속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생태계의 급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활용해 우리는 담대한 변화로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획기적인 미래형 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제시했나요?- 이재명 후보는 신경제의 목표를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소위 <하드파워>를 완비한 국가가 되어야 세계 5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력과 동시에 국방력도 5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동 방문에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를 4조원 수출계약을 하는 등 이미 국방력의 수준은 세계 5위를 달성했습니다.- 둘째 기준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춰서 다른 국가들이 선망하는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BTS나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우리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문화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셋째 기준으로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를 제시했습니다. 상시적인 혁신은 과학기술에서의 혁신이나, 경제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넘어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가 되어야 세계 5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대응, 신흥국 지원과 같은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국제적으로 공헌하는 나라가 실질적인 세계 5강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사회자) 그 동안 경제 정책 관련 공약은 여러 번 발표되지 않았나요?- 부분 부분 잘라서, 여러 차례 발표되었지만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아서 다시 발표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발표된 여러 경제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전체 골격을 설명드리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입니다. 다시 한번 경제성장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전환적 성장>은 기존의 주력 산업 중심의 성장에서 분야도 다양화하고, 내용도 풍부화하는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장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 성장>은 특정 대기업의 독주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을 공정한 성장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실행 방향을 담아서 이야기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경제정책에서 무엇을 바꾸기에 전환적 성장이라고 하나요?- 이재명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네 가지 영역의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의 앞에 있는 산업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과학기술을 가지는 것이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산업 분야의 6가지 대전환입니다.- 하지만 교육 부분의 전환이 없이는 이러한 성장은 불가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자원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지난 시간에 과학기술 분야는 많이 다루었으니, 오늘은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산업은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했나요?- 1)디지털 분야, 2)에너지 분야, 3)제조업 분야, 4)중소 벤쳐기업 분야, 5)서비스업 분야, 6)수출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부분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 대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성장 전환을 위해서 물적 · 제도적 · 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선,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를 백만 명을 양성을 약속했습니다.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험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안심데이터를 도입해서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모든 기업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이어서,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 계속 -

하반기에는 백신접종 확대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회복 전망, 바이오헬스 등 새로운 BIG3가 수출을 주도하며 경제구조 개편 가능해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2회는 2021년 6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하반기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어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관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델타변이가 등장하여 새로운 변수가 생겼지만, 이미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을 받은 분이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전염력은 높지만, 독성이 높지 않아서 큰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고령자층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와서 전망이 빗나갔었는데, 백신접종을 계기로 다시 본래의 전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변이를 잘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위험군들이 대부분 백신을 맞는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단계별로 완화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는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통상 경제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인 기재부 장관을 중심으로 산자부, 중소기업벤쳐부, 해수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가 참석하는데,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문광부 등 사회부처가 추가되면 <확대경제장관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라 여러 부처에 걸친 업무들을 역할 분담해야 하므로 확대경제장관회의로 개최한 것입니다.○ (사회자) 경제 성장률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발표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3월인, 1사분기에 코로나 19 이전 수준인 2019년 4사분기 수준을 회복하여 위기 직전 수준의 GDP를 회복했습니다.- 지난 2020년 주요국들 중에서 역성장폭이 가장 낮은 –0.9%로 잘 방어했기 때문에 회복이 빨리 온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뒤로 후퇴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브라질을 제치고 2단계 순위가 상승하여 세계 경제 규모 10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 GDP는 31,637달러로 사상 최초로 G7국가인 이탈리아(31,288달러)를 추월하여 세계 7위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우리 경제의 빠른 위기 복원력과 대외 건전성을 역대 최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 상황이라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은 매우 희망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 우선, 경제성장율 전망을 3.3%에서 상향조정하여 4%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997년 도래한 IMF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한 1998년보다 더 높은 성장률로 전망한 것입니다.- 특히 수출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향상이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셧다운을 하지 않고 잘 지켜온 생산력에 기인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6075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제 회복과 IT와 신산업분야의 수요 확대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의 경제가 단순히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방역을 잘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노력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별로 주목도 하지 않았고, 보도도 제대로 해 주지 않았지만 꾸준히 기존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BIG3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20.12>, K-뷰티 혁신 종합전략<’21.1>, 청년 창업활성화 방안<’21.5>,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21.1>,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21.2>,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21.3>,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21.4> 등 거의 매달 한 두번 정도가 될 정도로 산업육성 정책을 발표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계적인 수출의 증가로 우리나라 해운업이 특수를 맞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운업이 호황기라면 조선업도 따라서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와 핸드폰 등 전자기기, 정유를 포함한 화학산업, 철강산업 등 사양산업이라고 무시해왔던 산업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활력을 찾아서 재도약을 하고 있는데 더해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 (사회자)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들로 수출이 증가되고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가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요?- 지난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바이오헬스 분야는 (‘20년 113억불에서) 145억 불, 시스템 반도체는 (‘20년 48억 불에서) 63억 불, 그리고 전기차도 (‘20년 16억 불에서) 24억 불을 달성하는 등 소위 새로운 BIG3라고 하는 신산업 분야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투자 증가세가 크게 확대(’21.1분기 +61%, 1.2조원)되는 등 제 2벤처붐 지속 확산되어 ’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를 달성(’20년 2위)했습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대한 수출 규제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 이런 전망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도 회복을 중심으로 수립되겠군요. 어떤 방안이 발표되었나요?- 크게 2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다고 3+2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3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더 빠르고 강한 회복,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전략입니다.-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한 세부정책은 ① 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전략, ② 내수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뒷받침 정책, ③ 투자 촉진 등 전방위적 기업활동 지원 정책, ④ 수출 6천억 불 돌파를 위한 총력 지원체제 구축, ⑤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혁신 촉진 정책, ⑥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회복 지원 정책 등입니다.-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 지원, ②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극복 및 경영정상화 지원, ③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대응 강화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성장 동력의 확보와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 대전환> 정책입니다. 단순히 경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사회자) 이번에 백신 추가 확보 방안도 발표되었나요?- 언론이 하도 백신 확보에 대한 지적을 하니, 아예 1억9200만 회분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델타변이로 기존에 접종받은 분들이 3번째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전망도 있었고, 대북지원이나 다른 제3세계 지원까지 예상한 수량을 2차 추경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2억회 분 가까운 분량이라면 전 국민이 4번은 접종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내 백신 개발도 지원해서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 3상을 지원해서 내년 초까지 국산 백신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임상 3상을 완료한 백신이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에는 코로나19백신 허가 전담 심사팀을 설치하여 우선 심사뿐만 아니라, 허기시 제출 자료를 개발 단계별로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수시 동반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허가를 받자마자 바로 양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내 백신개발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 및 백신개발 관련 위험 완화를 위해 백신개발 완료 전 정부의 선구매를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계속 -